용할 여력이 부족해 형식적 명의의 임원 지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 규제 강화로 형식적 신고·과도한 부담 우려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과징금의 대폭적인 상향이다. 과징금의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상향했다. 10% 과징금은 글로벌 기준인 유럽연합(EU)의 4%를 넘는 수준이다. 과징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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